법에 관한 몽테스키외의 견해

 

1-1. 미국 헌법은 몽테스키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몽테스키외는 신뢰성과 상관없이 자료를 수집한 후 국가의 본질에 관한 이론을 구성한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인간은 다양한 요소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요소로는 기후, 종교, 법률, 정부의 명령, 과거의 사건들, 관습,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 사회에 적합한 법을 통해서 일반 정신이 표현되고 일반 정신은 법의 정신을 낳는다. 몽테스키외는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보다 신이 확립한 정의로운 기본법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1-2.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의 형태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세 종류의 형태로 분류했던 것처럼 몽테스키외 역시 세 가지의 국가 형태를 제시한다, 공화정, 군주정, 폭군에 의한 전제정으로 나누는데, 이 세 유형은 각각 덕과 명예 그리고 공포라는 대표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1-3. 이 세 특성은 각각의 정부가 지닌 원리다. 하지만 공화정이 덕을 원리로 삼는다 해서 공화정에 사는 모든 사람이 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덕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각각의 특성을 해당 정부 아래에 사는 사람이 지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성을 지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특성들이 없으면 정부는 불완전해진다.

1-4. 몽테스키외가 칭찬한 영국 헌법의 특징은 삼권 분립의 원칙이었다. 몽테스키외는 당시 하노버 공국의 정치체제를 무척 높이 평가함으로써 전 세계 다른 많은 나라의 헌법 제정에 계속 큰 영향을 미쳤다,

1-5.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을 중요하게 여긴 까닭은 이것이 폭군을 막는 최선의 방파제인 동시에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에게서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몽테스키외는 독립적인 입법부가 제정한 것만을 법률로 여겼다. 또한 당시 많은 나라들에서 시민들은 자주 완벽하게 합법적이지만 권력자에게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 때문에 임의로 체포될 위험 아래 놓여있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폭군아래서 시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1-6. 몽테스키외는 자유에 대한 더욱 본질적인 정의를 제시한다. 자유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야 하는 바를 행하고, 원해서는 안 되는 바를 행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능력이다.’ 자유로운 사회적 제도와 이상적인 형태의 개인적인 의지 사이의 이런 연결은 루소의<<사회계약론>>에서 더욱 중요한 정치 이론으로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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