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정부에 관한 로크의 견해

1. 시대적 배경

스피노자가 자신의 저술을 쓴 시기는 영국의 찰스 2세의 재위 기간이었는데 이 시기에 영국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왕권신수설이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정주의자인 필머의 저술인 <<가부장제 또는 왕의 자연적 권력>>가 출판 되었다. 물론 저자인 필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저술은 로크의 손쉬운 비판 대상이 되었다.

2. 로크의 정치사상

2-1. 자연 상태와 재산권에 대한 견해

로크의 정치적 사상이 담긴 저술은 <<시민 정부에 관한 두 논고>>가 있는데 그는 여기서 홉스와 같이 자연 상태에 대한 고찰을 논의의 시작으로 삼는다. 로크는 필머가 인간 본성에 대하여 잘못 파악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한다. 그러면서 로크는 자연 상태에 사람들은 우열이 없고 모두 정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합의를 이루어 평온하게 살아간다고 주장한다. 로크는 홉스와 같이 자연 상태에 대한 고찰로 정치적 사상을 시작하지만 자연 상태에 대한 견해는 차이가 존재한다. 로크는 자연 상태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자연법을 알고 있고 이 자연법이 자연권을 부여하여서 상호 간의 전쟁 상태가 아니라 주장한다.

로크의 독창적인 부분은 자연 상태의 재산권에 대한 것으로 그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이라는 것을 성립시키지 위한 조건으로 노동을 제시한다. 즉 자신의 노동은 명백히 자신의 것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발상으로 노동과 자연적 재화를 결합하며 노동의 대가와 결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무제한적이지는 않는데 자신의 소비 한도 내에서만 자신의 권리를 지니게 된다. 즉 자연적 재화에 대한 무자비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권리로서 얻은 재화는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이는 상속권으로 자연적이며 어떤 성문법보다 앞선다.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로크의 견해는 국가의 형성이유로 이어진다. 로크는 재산권이 어떠한 계약보다 앞서며 존재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가 불안정함(자연법을 알지만 중앙 권력의 부재로 재산 침해에 대한 방책이 없음)을 파악한다. 이에 따라 재산의 소유 안정화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적인 처벌권을 위하여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즉 국가는 사람들이 자연적 자유를 일부 국가에 양도하기로 합의하며 상호 간의 안정을 도모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다.

2-2. 국가의 역할과 명시적 동의와 암묵적 동의의 구분

국가의 역할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방지와 자연법 준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그 두 가지는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과 화폐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역할을 국가가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은 필요이상으로 축적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이익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로크는 법의 제정 권리와 법의 집행 권리를 시민들의 공공선을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로 양도한다고 보았다. 물론 양도함에 따라 각각의 형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서로 분리되어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정부가 사형권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살할 권리가 없는데 타인을 죽일 권리 또한 없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필머는 타인에 대한 처형권이 신에게서 온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로크는 그러한 사회 계약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반박을 한다.

로크의 주요한 점은 명시적 동의와 암묵적 동의를 구별했다는 점이다. 그는 어떤 정부라도 각 세대의 시민들의 지속적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이런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사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암묵적 동의를 한다고 구분한다. 물론 야인의 경우 사회적 이익을 얻을 필요가 없기에 이러한 암묵적 동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2-3. 로크와 홉스의 견해차이 및 로크의 정치론 평가

로크의 정치론과 홉스의 사회계약설과의 차이점은 통치자의 계약 참여 여부이다. 로크의 경우 통치자 또한 사회계약에 참여함으로서 공동체의 신뢰를 받는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경우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변경이나 제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정한 법률은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한다. 둘째 법률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법률은 국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세금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로크의 정체 체계는 독창적이지도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로크는 자연법 이론과 국가들 사이의 자발적 연합 이론을 원활하진 않지만 연결하였고 이후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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